"환경·경제·안전 충족하는 원자력
일부 사고 탓 위험한 에너지로 인식
투명 소통으로 주민협력 이끌어야"
정동욱 < 중앙대 교수·원자력공학 >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신(新)기후변화체제(포스트2020) 협약에서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7차 전력수급계획을 잠정 결정하면서 ‘포스트(post)2020’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4기를 제외하는 대신 원전 2기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했다.
한국의 에너지원 선택지는 많지 않다. 셰일가스의 등장과 유가하락 등으로 화석연료 경제성이 좋아졌다지만 올 4월 기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단가는 ㎾h당 114원에 달해 원자력 발전단가(50원)의 두 배를 넘는다. 더구나 화석연료는 가격변화가 심해 한국에 언제 큰 부담을 줄지 모른다. 태양광을 활용하려면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풍력발전도 풍질(風質)이 좋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듯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한 경제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대용량 발전은 더 어렵다.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소양강댐 수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런 기상이변과 식생의 변화 등 기후변화의 위협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올해는 슈퍼태풍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환경과 경제, 안전, 안보 모두를 충족할 에너지 수급방법을 찾는 것이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데 그 핵심은 전력에너지의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다. 현실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을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가에 고민이 모아진다. 이번에 추진하는 신기후변화체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더욱 강화해 원전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과 지역사회의 낮은 수용성으로 신규 원전 추진이 민감하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012년 6월20일자에서 발전원(源)별로 유해물질로 인한 사망자수 통계를 보도했다. 전력 1조㎾h 생산에 중국을 제외한 세계에서 석탄발전의 공기 오염으로 연간 17만명이 사망하고, LNG로 4000명이 사망하는 데 비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고려해도 원자력발전으로는 90명 수준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이 위협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자동차 사고처럼 보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생소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이 새로 건설하는 원전은 가압경수로로, 후쿠시마 원전과는 다른 형태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 때 종사자는 물론 일반 주민에게도 아무런 피해 없이 사고가 종결된 형태의 원전이기도 하다. 더욱이 차기에 건설하고자 하는 원전은 지난 20여년간 안전성 향상을 위해 개선에 개선을 더했다.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가 필수이니 자동차 사고를 줄이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에어백, 미끄럼 방지장치 등을 개선·개 峠構?보완해 안전성을 높이는 것처럼 원자력발전소도 수많은 연구를 통해 꾸준히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지방자치가 발달함에 따라 국가적인 사업에서 지역사회의 의사가 점점 중요시되고 있다. 또 국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과 갈등을 빚는 것은 도로, 항만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전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또는 지역주민과의 협력 문제가 발전사업에 특유한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소통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정한 절차,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협력을 이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지역과의 협력을 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사업 일정에 지역사회가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길 바란다.
정동욱 < 중앙대 교수·원자력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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