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학교 정상화 부탁"
"노·사·정, 노동개혁 대화 재개해달라"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5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전문가 중심의 즉각대응팀을 감염병 대응의 상시 핵심기구로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즉각대응팀이 신속하게 상황을 진단하면서 방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시적 운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 제도화해 질병과 감염에 대해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메르스에 대한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의 차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활동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업 중인 학교들도 의심자 격리, 소독 강화, 발열 체크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정상적인 학사일정에 임해주길 부탁한다”며 “경제계도 투자, 생산, 경영 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소비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4월 이후 중단된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화가 중단된 지 벌써 두 달이 돼가고 있는데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승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으고 대화를 재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동개혁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쳐 있는 상황인데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다”며 “당장 내년부터 고용절벽 위기에 처하는 우리 청년세대에 하루빨리 더 많은 일자리와 희망을 주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노사정위 활동 중단 이후 공식적인 회의에서 재가동을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노사 간 대타협이 지난 4월 초 최종 결렬된 이후 김대환 위원장도 사의를 밝힌 상태여서 논의 테이블이 복원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위 복원이 어렵다고 보고 차선책으로 마련한 ‘플랜B’에 따라 자체 개혁방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박 대통령의 이날 지시가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도 관심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오는 18일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에 대한 정부의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박 대통령이 노사정위 복원을 강조한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오는 22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 “양국이 이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푸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 있지만 현안은 현안대로 풀어나가면서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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