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 아래 유엔에 제출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네 가지 안을 내놨다. 2030년 배출전망치 8억5060만t을 기준으로 14.7%(1안), 19.2%(2안), 25.7%(3안), 31.3%(4안)를 줄이자는 것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달성가능한 온실가스 목표치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조차 과소 추정 아니냐는 게 산업계 의견이다.
이명박 정부 때 제시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는 처음부터 달성 불가능한 수치였다. 이번에 정부가 2030년 감축목표로 제시한 네 가지 안 중 부담이 가장 덜하다는 1안을 택하더라도 2020년 배출 목표량보다 많다는 건 정부 스스로 2020년 감축목표를 무리하게 잡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배출량이 배출전망치를 계속 초과하는 터여서 어차피 목표치 축소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2030년 목표 배출량이 확정되는 대로 2020년 목표 배출량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우려되는 건 2030년 감축목표를 두고 환경부가 가장 부담이 큰 4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환경단체는 ‘감축목표 후퇴방지 원칙’을 들먹이며 목표치를 더 높이라고 우기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 같은 자율감축국은 물론 선진국 등 의무감축국마저 후퇴하고 있는 국제 흐름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더구나 미국, 러시 ? 일본, 중국 등은 2020년 이후 감축목표 제시를 기회 삼아 철저히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각국이 체면보다 실리를 택하는 마당에 왜 우리만 무리수를 계속 두려는 건지 모를 일이다. 정부가 이왕 달성 가능한 목표치로 가겠다면 산업계 현실을 제대로 살펴 똑같은 우를 더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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