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규제 없애라
경제단체 대토론회 건의 봇물
[ 정인설 기자 ] 국내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덩어리 규제’를 일괄 해소할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악관광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면 18만명의 고용 창출과 239조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행정자치부 주최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대토론회는 전경련 외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외국상의 관계자가 참석해 혁신이 시급한 10가지 규제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10개 부처에서 20개 이상의 법률로 산지관광을 규제하는데 스위스와 프랑스처럼 산지관광객을 늘리려면 산지관광특구 특별법을 제정해 일괄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절벽 위나 산 능선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고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연구원은 1인당 산지관광 지출액이 일반여행 수준으로 증가하면 90조원의 부가가치와 18만명의 고용 창출, 239조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보선 주한유럽상의 사무부총장은 “수입 화장품에 한글 라벨을 붙이거나 포장만 해도 한국에서 화장품 제조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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