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가스공사 등 5개 기관 ‘전체 차단’
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석유공사·토지주택공사 등 ‘부분 차단’
웹발전연구소 평가, 모든 대국민서비스는 전체 허용해야
한국방송공사(KBS),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웹사이트 정보에 접근하는 검색엔진을 전체 차단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서울신문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검색엔진의 접근을 일부 허용하거나 차단함으로써 부분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중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된 평가 대상 중 70.9%가 27개가 정보 접근을 전체 또는 부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대국민 서비스 웹사이트는 검색엔진의 정보수집을 전체 허용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한 곳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 翩?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11곳으로 전체의 28.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중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된 38개 공공기관을 평가한 결과이다.
웹발전연구소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은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 주요 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 및 발표를 통해 수차례 검색엔진 전체 차단과 부분 차단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색엔진 차단에 대한 문제점 및 인식이 개선되지 못해 검색엔진 차단을 여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은 정규 과목으로 웹 접근성과 웹 개방성을 교육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9월에 입학할 석사과정 남 신입생을 모집한다. (http://gss.sookmyung.ac.kr) 이 대학원은 앱 평가와 웹 개방성 평가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IT관련 첨단 분야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공공기관들이 검색엔진 배제 선언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및 정부주요포털 등에 비해 웹 개방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내에 정보를 일부 혹은 전체차단 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 ?미치며 웹 개방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색엔진의 정보수집을 차단하게 되면 검색엔진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검색엔진 배제선언의 robots.txt는 보안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하므로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깃이 될 수도 있으므로 부분차단을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을 일부만 허용하거나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부분차단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엔진을 통해 직접 찾으려고 할 때 각 해당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각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정보 개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웹 개방성 향상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12년 8월과 2014년 11월에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소관 웹사이트에 대한 웹 개방성 개선을 위한 자체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해 “모든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는 웹 개방성을 준수하라”고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평가를 총괄한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적극 활용돼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내외국인에 대한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안과 웹 개방성은 별개의 문제인데, 일부 기관과 업체들이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하며, 각 기관 담당자들의 웹 개방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웹 개방성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교수는 “웹 개방성 준수 수준이 ‘우수’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이번 평가를 진행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가 8년전인 2007년 4월 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된 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정부투자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공공기관이 아닌 위원회를 공공기관으로 소개하는 등 청와대 홈페이지가 정보가 부정확하며 틀린 내용을 제공하고 있어서 수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석사과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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