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업확대 중단 요구
[ 김대훈/윤희은 기자 ] 경찰청이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구축사업에서 약 150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청에 UTIS 구축사업 확대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559억원을 투입,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실시간 교통 소통정보를 수집·제공하는 UTIS 구축사업을 벌였다. UTIS는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자동차의 속도 등을 파악해 정체 상황과 사고 여부를 홈페이지와 도심 전광판을 통해 알려준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택시기사들에게 4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무상 공급하고, 이후에도 대당 10만~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보급을 독려했다. 하지만 티맵, 올레내비 등 스마트폰용 내비게이션 앱(응용프로그램) 사용이 활성화하면서 UTIS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 사업은 정체에 빠졌다. 지난해까지 보급 대수는 7만여대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단말기 대수 부족으로 UTIS 사업은 ‘정보 부족→정보 정확성 저하→활용 저하’의 악순환이 나타났다. 특정 도로에선 정보를 아예 얻을 수 없거나 분석결과가 부정확하게 표시됐다. 반면 민간 내비게이션 앱은 사용자가 대폭 늘어나 신뢰성이 높아지고 다시 사용자가 늘어나는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발생했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3년 기준 차량 부착용 내비게이션 전체 판매 대수는 120만여대에 불과하지만, 같은해 내비게이션 앱 다운로드 건수는 3750만여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2011년 교통정보 제공과 관련,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등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도 UTIS 구축사업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미 투입한 2559억원의 예산 중 1500억원가량이 낭비됐다며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 사업비 1600억원도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UTIS 구축 사업을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구축된 시설물을 재활용하는 등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경찰청은 장착이 의무화된 택시용 운행기록계(DTG) 등과 연계해 내비게이션 보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교통정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대훈/윤희은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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