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예산사업 대폭 정리
[ 이승우 기자 ]
올해 58조4000억원에 이르는 국고 보조사업 예산의 60% 이상은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사업이어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업을 축소할 수 없고 운용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의무지출 사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검증을 진행한다. 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을 이끌고 있는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사진)은 “2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향후 5~10년 뒤의 재정 부담을 조사하겠다”고 31일 말했다. 이 결과를 각 부처와 국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의무지출 사업을 당장 수정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김 본부장은 “인구 구조가 바뀌는 것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예산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각 부처와 국회가 이런 분석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사업이나 부처 차원에서는 중장기 예측을 하기도 했지만 전체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처음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재정 개혁의 한 방편으로 그동안 ‘눈먼 돈’으로 불렸던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평가를 예고했다. 2000여개 보조사업(세부사업 기준) 가운데 10%를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진 한 해에 보조사업 3분의 1을 평가했지만 올해는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운용평가단이 꾸려져 한창 평가 중이다. 내달 말까지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업 평가 방식도 바꿨다. 김 본부장은 “이전에는 사업방식이나 보조금 규모 등 보조사업 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평가했다면 올해는 이 사업이 보조사업의 성격에 맞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도움 없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걸러내겠다는 의미다. 5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도 대폭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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