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발목 잡힌 일자리
이기권 고용부장관 기자 간담회
"현장은 임금피크제 논의…양대 노총이 막아"
이달 중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제시 시사
[ 백승현 기자 ]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확산을 반대하는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에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별 기업 현장에서는 내년 정년 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상급단체인 노총이 오히려 제도 도입을 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급 노동단체의 역할은 전체 근로자의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하면 단기 이익은 거둘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정년 60세’라는 큰 이익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 현장을 돌아보면 임금체계를 어떻게 고칠지 고민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며 “하지만 아쉽게도 노조 상급단체들이 현장의 흐름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앞장서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고용친화적인 임금체계 조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기본원칙인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고용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 중 특히 임금체계부터 고용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노동시장 개혁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과 비교해 노동시장이 고용친화적이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고용탄성치)가 선진국보다 낮다”며 “미국 영국 독일 등은 고용탄성치가 0.75 이상인 데 비해 한국은 2000년대 초반 0.2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0.5 정도로 회복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이 고용친화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는 물론 지금 일하고 있는 장년세대의 고용 불안도 심화될 것”이라며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상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곧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말했다.
경영계에도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노동계에서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경영계도 정년 보장은 물론 하도급 관행 개선 등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노사 모두 작은 이익은 내려놓고 큰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양대 노총이 저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노동계에 대한 유감의 뜻과 함께 정책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새로운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침(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오래 끄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예정대로 이르면 6월 취업규칙 변경 요건에 대한 지침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인사·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사규인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변경할 경우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사용자가 상당한 대화 노력을 했으나, 노조가 대안 제시도 없이 논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노조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변경 지침 초안을 내놓았다.
■ 고용탄성치
산업의 성장이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대비 취업자 증가율로 산출한다. 경제가 1% 성장했을 때 고용률이 얼마나(몇%) 올라갔느냐를 나타낸다. 한국의 고용탄성치는 0.5 수준으로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0.7~1.2보다 낮다.
세종=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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