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사례 1. 00도 00시 K씨는 백화점 설계안에 대한 교통영향심의를 받은 주차장 진입로를 건축심의 시에 건축물의 디자인과 배치를 고려해 진입로 위치를 변경토록 요구 받아 국토부에서 배포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충되는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사례 2. 00시 00구 P씨는 오피스텔 설계안에 대한 건축 심의시 부설 주차장은 법정기준보다 20% 이상 추가 확보하고,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중층을 금지하는 등 법보다 강한 심의기준 적용을 요구 받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앞으로 건축심의 시 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일부 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전체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없어지게 되어 건축심의의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6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된 심의기준에 따르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건축심의에서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건축심의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로 건축심의를 요구하는 일도 방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와 함께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의(재검토의결,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 등이 명백한 경우로 제한했으며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부는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제개정 절차도 강화했다. 약 250개 기초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기준 제·개정 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확정토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심의도서도 간소화하고 심의절차 개선 및 심의결과도 공개된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6개(배치, 평면도 등)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의도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계획심의는 허가 전에 받아야 하나 구조안전심의는 작성도서(공사 착공시 필요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심의 성격을 고려하여 착공 전에 심의를 받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교통부는 "이번 고시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다.</p>
김환배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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