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제공. <p>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민선 6기 지자체장들의 공약 실천 계획을 분석한 '공약 성적표'를 공개했다.</p>
<p>26일 본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민선 6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해 '종합구성', '개별구성', '주민소통', '웹 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 30개 세부지표를 절대평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5단계(SA, A, B, C, D)로 등급을 매겼다.</p>
<p>특히 서울지역에서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종로구,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로 나타났다.</p>
<p>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서대문구, 양천구, 송파구였다. D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광진구로 나타났다.</p>
<p>또한 공약가계부를 작성, 공개한 곳은 성북구, 강북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동구로 확인됐다.</p>
<p>지역의 재정문제와 4년간 재정운영 계획을 밝힌 지자체는 종로구,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로 나타났다.</p>
<p>국가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한 지자체는 종로구,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였다.</p>
<p>연차별 투자수요 및 종합적인 로드맵을 밝힌 곳은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였다.</p>
<p>서울지역 25개 기초지자체의 공약 총수는 1640개였고, 임기내 공약은 1483개, 임기후 공약은 157개였다.</p>
<p>이 중 중구가 106개로 가장 많았고, 관악구 104개, 성동구 100개 순으로 많았다. 이에 반해 동작구가 20개로 가장 적었고, 영등포구 30개, 서대문구 33개 순으로 적었다.</p>
<p>공약 재정은 강동구가 10조 9592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다음으로 노원구 8조 3274억원, 관악구 7조 8768억원 순이었다.</p>
<p>공약 재정이 작은 지자체는 영등포구로 1059억원이었고 용산구(1538억원), 서대문구(1562억원) 순으로 재정규모가 큰 구와 비교해 격차가 심했다.</p>
<p>공약이행에 소요되는 재정은 총 40조5236억2300만원으로 확인됐고, 임기내 27조4785억 8700만원, 임기 후 13조420억57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나타났다.</p>
<p>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주민주권을 담보하는 동네 자치는 지방선거에서 약속을 통해 대의가 위임되고, 실천과 성과로서 평가받는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서부터 출발한다"며 "공약이 선거 이후의 시민감시가 소홀해 수시로 교체되고 ?換풔?등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p>
최형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uhje@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