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편안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과 묶어 처리하자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엔 기초연금과 연계하자고 한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엊그제 제기했다. 국민연금 연계론에 여론의 호응은커녕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고조되자 새로 꼼수를 내놓은 듯한 인상도 준다.
국민연금은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견해로 확인된 만큼 그 안은 접으면 그만이다. 앞으로도 논의가 필요하다면 기금수익률 제고, 보험료 인상여부, 지급시기 재조정 등 재원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차분히 준비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마당에 이번에는 갑자기 기초연금 연계카드를 들고 나왔다. 강기정 정책위원장은 법인세 연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찔끔 개혁’에 불과한 공무원연금 개편 합의조차 그나마 시행하기가 영 싫은 모양이다.
재원대책도 없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애초 잘못된 합의였다. 그 오류를 인정하기 싫어 다른 오류를 끌어들이려는 꼴이다. 국민연금은 지급액을 올리기에 앞서, 미래 세대의 희생이 불가피한 사회적 부조일 뿐, 국민 개개인의 적금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제대로 고백하는 게 옳다. 사실 기초연금이 본질적 의미에서 국민연금에 가깝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한 2013년도의 논란을 돌아보면 이 또한 쉽게 손댈 사안이 못 된다.
걱정되는 것은 새누리당 지도부다. “ 萱關섦?몰라도 기초연금과의 연계라면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으로 퍼주기의 방향만 돌려봤자 미래 세대의 부담증가 등 후유증은 마찬가지다. 전 국민에게 월 20만원을 주자던 기초연금을 지금 수준으로 가라앉힌 지 이제 겨우 2년 됐다. 몇십년 끌고가야 하는 공적 연금이다. 몇 달 논의해서 해마다 골격을 바꿔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위험천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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