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오는 17일 공무원연금 개혁 대책 회의를 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17일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향후 대책을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그날 한 번 제대로 토론을 해보겠다"며 "공식적인 당·정·청의 의견을 모으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오후 3시 총리공관에서 유 원내대표 주재로 열릴 예정인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당·정·청에서 각각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주도한 주호영·조원진 의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비서관과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고 나서는 정부 쪽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입장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김무성 대표가 말씀하신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도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당·정·청 회의에서 개혁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교착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놓고 당·청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나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협상 전략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빚 줄이기'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동시에 세금 부담을 늘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론을 차단하면서 연일 여론전에 나섰지만, 이를 두고 당 내에선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좁혔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김 대표는 "한숨만 나온다"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날 "이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협상 재량권이 없다"고 청와대를 향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저라도 멀쩡해야지…"라며 기자들에게 '뼈있는 농담'을 건넸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김성우 홍보수석이 지난 10일 밝힌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원점재검토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니다"면서 "폭과 속도 등이 미흡하니까 가능하면 더 했으면 좋겠지만 상대가 있으니 합의된 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의미"라면서 "다만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却鄂求?quot;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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