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순의 넷 세상)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죠.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및 공적연금소득자)'는 회사에서 일괄 재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공지했는데요.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5월 중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재정산을 거친 후 6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즉,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국세청 홈택스가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차세대 시스템 개편 이후 오류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지난 2월에는 사흘간 '먹통'이 된 적도 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일부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의 문제는 심각합니니다. 4월13일 업데이트 된 이후 앱 스토어에 올라온 이용자 리뷰 24건을 보면 이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지 의문을 품게 하는데요. 일단 평균 별점 평가는 1개입니다. 1개라도 기입해야 리뷰글이 등록되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빵점' 수준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20일 리뷰를 등록한 이용자 '호이재'는 "로그인도 안 되는 쓰레기 앱"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다른 이용자 '숨바람꽃'은 "사용 못하게 만들려고 한 거면 잘 만들었네"라고 썼습니다. 11일 '리뷰 또 쓴다'란 제목으로 글을 남긴 이용자 '모두놀라'는 "몇달째 개선도 안하고..."라고 적었습니다.
저도 직접 써 봤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이폰6(OS 8.3), PC는 익스플로러 11 버전입니다. 우선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내보내기'에서 시스템이 불안정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대기하는 동안 사이트가 잠시 중단되는 등 입력절차가 어려웠습니다. 또 스마트폰에서는 인증서를 가지고 왔는지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사용환경은 비교적 무난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관건은 이용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의지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상담제보 메뉴 내 인터넷 상담사례 공간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에서 국세청의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스마트폰 앱) 관련 질문에 대해 '앵무새처럼 뻔한' 답변만 있었습니다. 또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전화 연결이 잘 안 된다', '어디에다 하소연지 모르겠다'는 글들도 많았습니다.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 추진단의 한 실무자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이용자 불만이 많다고 하자 "무엇이 정확히 안 되는지 모르겠다. 개발 당시부터 내부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로그인도 안 된다는 앱 리뷰가 많다고 하자 "그건 확인해봐야겠다"고 합니다. 앱 업데이트를 한지 1개월이 지났 쨉?말입니다. / 디지털전략부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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