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배신엔 공소시효 없다'…병무청 "스티브 유, 착각 말라"

입력 2015-05-13 03:05
수정 2015-05-13 05:57

'공익근무 퇴근 후 연예활동 보장' 특혜에도 돌연 국적 포기
국민·軍 장병 기만에…병무청 "13년 지났다고 달라지지 않아"

병역의 다른 이름은 '신성한 의무'. 가치를 훼손할 수 없는 성역인 셈이다. 거부의 당위성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살인 공소시효에 비유한 유승준의 심경 고백 예고가 알려지자 병무청은 작심한 듯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고려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유승준을 '스티브 유'라는 미국 이름으로 지칭하며 그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유승준의 병역 회피는 단순히 국적포기의 문제가 아니었다. 병무청이 유승준의 이름이 언급 될 때마다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가 병무청이 보낸 신뢰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유승준은 한국 활동 당시 '몸짱' 이미지와 '바른청년' 이미지 덕에 해병대 홍보대사를 맡기도 했다. 결국 신체검사에서 허리디스크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병무청은 유승준이 협조해 준 공에 대한 보상으로 특혜를 베푼다. 공익요원 업무 후(퇴근) 연예 활동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병무청의 '유승준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입?대상자의 해외출국을 엄격히 제한하는 병무청이 신체검사 영장을 받은 유승준의 출국을 용인한 것이다.

결국 유승준은 2002년 일본 공연을 위해 병무청의 보증을 받고 출국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콘서트가 끝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뒤통수를 맞은 병무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규제조치를 요청했다. 이미 외국인이 된 유승준을 국내 병역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유승준이 입국 거부로 울상을 짓고 미국으로 돌아간 건 유명한 장면이다. 국내 팬들에게 13년 만에 심경을 고백하고 뒷 이야기를 밝히겠다는 유승준의 말이 병무청으로서는 달갑지 않게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병무청은 12일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본인 스스로 국적을 버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도 없다"라며 "법에 따라 영원히 국적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입국 금지 해제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또한 병무청은 "많은 이들이 처분이 가혹하다고 착각하는 데 그가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븐 유'라는 외국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본인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유승준은 군대를 가지 않으려 스스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다. 심경 고백을 통해 13년이 지났다는 것을 강조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유승준의 심경 고백을 중계할 예정인 신현원프로덕션의 신원현 대표가 "살인을 저지른 범인도 25년간의 공소시효가 있다. 그 정도 기간이면 어느 정도 죗값을 치렀다고 보는 면이 있?것이다. 그런데 유승준에 대해서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독 용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유승준의 심경 고백 예고가 있자 누리꾼들의 냉소도 이어졌다.

누리꾼 stre****는 "내 인생도 유승준만큼 소중했다. 나는 그래도 갔다"라는 의견을 남겼고, 누리꾼 noma****는 "당신이 국적포기해서 좋은 점 하난 생겼어요. 다른 연예인들이 당신처럼 매장 당할까봐 스스로 해병대 자원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누리꾼 ghdd****는 "이제와서 시간이 흘렀다고 감성팔이짓에 넘어갈 수많은 멍청이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라는 의견을 남겼고, 누리꾼 qwer****는 "누구한테 끌려갔나요? 스스로 무서워서 도망가 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진실 고백인가요? 고백할 진실 따위가 있나요?"라고 되물었다.

누리꾼 yong**** 역시 "지금 수십만명 젊은이들이 나라 지키는데 이들은 할 일 없어 나라 지키는 줄 아나? 이 사람들은 안 무섭고 안 힘들어서 입대했나? 군 사기와 병역의무의 신성함을 위해서라도 병무청의 이 단호박같은 행동유지 부탁합니다"라는 의견을 보였고, 누리꾼 clzk****는 "똑똑히 기억난다. 입대 전 대전콘서트에서 '여러분 저 군대 다녀올 동안 기다려 주실거죠'라고 했던 거. 다음 날 국적포기 기사떴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특히 누리꾼 ketc****는 병무청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맘에 든다"라며 "전쟁 나면 도망갈 사람의 경제생활까지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준의 심경 고백 방송은 오는 19일 밤 10시 30분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생중계로 이뤄진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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