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종합관리 대책
고교 458곳 교육복지사 배치
'학교 밖 청소년' 사후관리 강화
[ 강경민 기자 ]
정부가 청소년의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 고교에서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업 중단 청소년을 찾아 학업 및 진로 지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 기준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은 28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매년 6만여명의 학업 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있어 범부처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지원 대책은 △학업 중단 예방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유형별 맞춤형 진로 지도 △촘촘한 의료·보호·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등 5개로 나뉜다. 정부는 사전 예방 조치로 학업 중단 학생이 많이 발생한 458개 고교를 교육복지 우선 지원 학교로 선정해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직업체험 등 기존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자퇴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출석률 등을 고려해 학업 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되면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런 노력에도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에게 반드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야 하며 청소년 동의를 받아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전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현재 54곳에서 연말까지 200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학교 밖에선 건강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3년마다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정서·행동장애가 있으면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탈북, 중도 입국, 미혼모,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복지도 강화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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