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원점 재검토 바람직 안해
야 "산수에도 어긋난 주장"
[ 정종태 기자 ]
청와대는 여권 내부에서 일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원점 재검토 주장과 관련해 10일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5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 브리핑을 통해 “5월 국회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이 원점 재논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재논의는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마련한) 개혁안이 다소 미흡하지만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첫 단추란 점에서 의의가 있고 조속히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다만 야당이 요구한 국민연금 연계 부분을 떼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만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 논리를 제시했다. 김 수석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 봉?담보하기 위해 여야와 국민 동의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주장은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만약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 상향 조정을 통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한다면 2016년 한 해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 등을 5월 국회의 우선 현안으로 제시하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청와대의 ‘세금폭탄 1702조원’ 수치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뻥튀기 자료”라며 “산수에도 어긋난 주장으로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반박이 나오자 청와대는 오후 늦게 ‘세금폭탄 1702조원’에 대해 재차 부연설명을 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산한 수치라며 “소득대체율이 40%라면 2080년까지 누적 급여지출이 1경253조4410억원으로 계산되는데, 50%로 높이면 1경1955조1870억원으로 나온다. 그 차이가 1702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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