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진행하고 상반기 중 비준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이 ‘특별시’ 지정을 추진할 정도로 탄력을 받으면서 벌써부터 새만금 후광효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중 FTA 추진으로 서해안 지역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얻고 있는 새만금 지역은 정부에서 글로벌 자유무역특구로 육성해 간다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등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지역이다.
정부는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 단지 내에 ‘한·중 FTA산업단지’를 조성해 유망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새만금 한·중 협의기구 설치를 통해 건축과 노동 출입국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원산지·시험인증 등 통관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수요자 주도방식으로 개발·운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특구로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지의 토지 용도 체계가 단순해지고 외국인 투자 기업은 고용 관련 규정 일부를 적용 받지 않는 등 정부의 제도개선 지원도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4월 7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새만금 개발사업지의 토지 용도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지 즉,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으로 단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만금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 민간 중소 규모 개발사업자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에서는 새만금 지역을 ‘(가칭) 새만금특별시’라는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 내부가 ‘새만금특별시’로 지정될 경우 면적은 전주시의 2배, 인구목표 80여만명의 전북지역 최대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 4월 21일 열린 ‘2015년 새만금 정책포럼’에서 새만금 내부 특별행정구역 설치 방안을 올해 말까지 구체화해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한·중 경제협력단지 등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별행정구역으로 새만금을 독립시킬 필요성을 인식, 법적 근거와 행정구역 범위, 특별자치 형태 등을 놓고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 특별행정구역 지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관심도 구체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화학회사인 벨기에의 솔베이실리카가 4월 27일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타이어의 마모를 줄이는 친환경 특수소재 ‘실리카’(Silica) 생산공장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솔베이실리카는 공사비 1,210억원을 투입해 부지 6만9,935㎡ 규모의 생산공장을 건립, 내년 12월부터 연간 7만2,000t 규모의 타이어 제조용 실리카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새만금 관문인 군산에서는 6,400여 가구 규모의 전북 최초 신도시급 복합단지 ‘디 오션 시티(The Ocean City)’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디 오션 시티’는 군산 도심에 위치한 페이퍼코리아가 이전하면서 부지를 개발해 596,163㎡ 면적에 들어서는 교육, 주거, 상업의 복합단지로 군산시가 이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용도변경 절차가 마무리되어 사업추진이 급진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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