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종합계획 발표
'주거 지원' 126만가구로 늘려
공공임대 12만가구 역대 최대…주택기금 16조 투입
내집마련·전세자금 低利지원
실효성 논란 일던 인허가 계획 공개는 안하기로
[ 이현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준공될 주택물량이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 43만4000여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새로 개발(실시계획 승인)에 들어갈 공공택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2.8㎢)의 5배가 넘는 14.6㎢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주거 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려 최대 126만가구에 대해 지원사업을 벌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주택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주택 공급 시장 자율로
국토부는 올해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주택 준공물량이 지난해 43만1000여가구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공공주택은 임대주택 7만여가구와 분양주택 1만8000여가구를 포함해 총 8만8000여가구로 추정했다. 상반기에 21만여가구가 준공돼 입주에 들어가고 하반기엔 22만4000가구 공사가 끝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14.6㎢(수도권 2.4㎢) 규모의 공공택지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택지개발(2.9㎢)·도시개발(4.4㎢)·공공주택(2.0㎢)·행복주택(5.3㎢) 등의 땅을 새로 공급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미매각 용지 등 기존 물량도 적극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종합계획에 공급 예상·목표(신규 인허가)물량이 담겼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몇 년간 목표물량과 실제 분양물량 간 차이가 평균 9만가구 가까이 벌어지자 목표물량 발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부 목표치를 기준으로 주택이 과잉 또는 과소 공급됐다는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 12만가구 공급
국토부는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보다 다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12만여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공급물량(10만2000여가구)보다 17% 이상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새로 완공하는 건설임대주택이 7만여가구(영구임대 4000가구·국민임대 2만3000가구·행복주택 1000가구·공공건설임대 2만가구·민간건설공공임대 2만2000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이 5만여가구다. 이와 함께 저리의 임차보증금과 구입자금을 20만5000여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을 시범 실시하고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디딤돌 대출’의 모기지 보증 도입 및 유한책임대출제(주택기금 대출)도 도입한다.
서민·중산층용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기금에서 16조290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정으로는 재정비촉진사업지원과 주거급여 및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등에 1746억원을, 기금으로는 임대·분양주택 건설과 구입·전세자금 등에 16조115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도 본격 시행된다.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최대 97만가구로 확대된다. 주거기본법을 개정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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