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소득계층별 맞춤지원해야"

저소득층 공공임대…중간소득층 저리대출…고소득자 모기지론

국토도시계획학회 세미나


[ 김진수 기자 ]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최막중)는 7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주택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 계층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주택바우처(보조금 지급)를 제공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 소득 계층을 위해선 저리 대출로 주택 구매력을 높이고 세금 감면을 통한 자가 소유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소득자들에겐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자가 거주자에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걸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주거복지정책과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대해 발표한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편적 주거복지 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 구입자금 대출 등 수요 지원 정책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책 목표를 ‘주거 지원’에서 ‘주거 안정’으로 옮기고 주거 안정을 위한 像掠?전략 수립을 위해 10년 단위의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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