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2년 넘게 낮잠
초기투자 하고도 수익 못내
정부 간담회서 업계 불만 폭발
[ 고은이 기자 ]
정부 주도로 국내 원격의료 산업의 수출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여전히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반응이 많다. 원격의료 자체가 법으로 막혀 있는 탓에 수출 경쟁력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천길병원은 최근 페루의 카예타노헤레디아병원과 원격의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페루 상황에 적합한 원격의료 모형과 기기,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내용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브라질 타오바테시립대와 원격의료 기술개발 협력에 합의하기도 했다. 국내 원격의료 산업에 모처럼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난 28일에는 원격의료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의 목소리는 아직 싸늘하다. 이광근 한국유헬스협회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에서 원격의료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제도가 막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보여줄 국내 실적이 없어 수출 협상을 할 때 불 ?構?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곧 원격의료 시장이 열린다고 판단해 초기 투자를 했는데 현재 국내 시장에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규모를 키우지 못하다 보니 지금은 해외시장 조사 역량도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의 입장 차이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원격의료 실시가 의료영리화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하고 있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도 동네 의원들의 불참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원격의료 장비 및 기기 시장 규모는 2013년 4억달러에서 2018년 45억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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