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포퓰리즘 법안' 쏟아내는 국회
재원 확보 방안도 없이 지자체 생활임금제 추진
"서민 복지 줄일 수밖에"
아울렛 입점 제한에 '남양유업 방지법'까지
[ 김주완 기자 ] 국회는 각종 부작용 양산이 예고된 ‘서민지원법’을 여전히 쏟아내고 있다. 주택 임대료 상한선 제한, 부모님 용돈의 소득공제 적용 등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서민층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 주거비 높일 월세 인상 제한
최근 정치권에서는 주택 임대료를 제한해 오히려 서민의 주거비를 높일 수 있는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2일 발의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은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선을 두고 이 기준을 넘길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한선 초과분을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월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전환율이 한국 뵉?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금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의 정성호 의원도 지난 1월 월세 전환율의 상한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오히려 월세 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전세가격을 올려 서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에 유리한 서민지원 세법
지난달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결국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자녀가 부모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자녀, 손주 등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주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서 최대 연 6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권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금과 같은 누진세 구조에서 소득공제를 신설할 경우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권 전문위원은 또 “부모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입금한 뒤 자녀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용돈을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서민 복지 줄일 생활임금제
여야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려고 하는 생활임금제도 포퓰리즘 법안으로 꼽힌다. 현재 시간당 5580원인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자체 소속 용역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저소득 근로자의 문화적 기본 생활까지 보장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결국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재원 확보 방안이 따로 없다면 다른 서민층 복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렛의 입점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과 남양유업 방지법(본점의 대리점에 대한 강압 판매행위 금지)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상직 새정치연합 의원)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담았다고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법안들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사업자의 영업 자유,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아울렛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리점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본사가 대리점 유통을 줄이고 직영 유통을 늘릴 수 있어서다. 그 경우 대리점 사업자 보호가 아닌 퇴출을 촉진할 수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을 만들 때는 기대 효과, 부작용 가능성, 기회비용 등을 정확하게 따져야 하는데 의원들이 법안을 마련하면서 표만 의식하고 있다”며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법에 대한 이해도나 학습 수준이 행정부에 비해 미흡해 정책을 만드는 능력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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