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계의 거목 조순 전 경제부총리(사진)가 진단한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점은 ‘쏠림 현상’이었다. 그간 우리 경제의 공식이었던 수출·성장·대기업 위주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해 체질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조 전 부총리는 23일 오후 중앙대 행정대학원이 주관한 ‘자본주의 경제의 전개 과정과 한국 경제의 앞으로의 방향’ 제하 특강에서 “한국 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를 대외 요인과 대내 요인으로 나눠 설명했다. 외부에서 수입된 대불황과 국내 요인으로 인한 소불황의 ‘이중불황’으로 규정했다.
이 가운데 대외 요인인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능동적 해결책은 거의 없다고 전제한 노(老)학자는 “개발연대 이후 경제정책이 수출과 성장 지상주의로 일관하면서 중소기업과 내수산업 성장이 낙후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출과 성장을 최우선에 두면서 대기업 위주로 경제정책이 흘렀고, 경제 기초체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현재의 소불황을 극복할 힘이 떨어졌다는 것.
특히 조 전 부총리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 庸?한국 경제는 더 심한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은 중소기업이 건실하게 받쳐주고 기술 수준이 높아 디플레를 헤쳐 나올 힘이 있었지만 우리 경제는 이런 기초체력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수출과 성장, 대기업 위주의 편중된 경제성장에 올인하면서 정치와 사회, 복지,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건전한 발전이 이뤄지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역대 정부가 경제 이외의 요소를 소홀히 해 경제 외적 기반이 취약해졌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이다.
경제학의 원천을 ‘정치경제학’으로 규정하며 경제 외적 요소들과의 관련성(relevance)을 강조해 온 조 전 부총리의 지론이다. 그간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사회·정치적 요인들을 도외시한 채 경제에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춘 데다 경제정책 내부에서도 쏠림 현상이 지속돼 허약 체질이 됐고, 불황 극복 체력이 떨어졌다는 문제 제기다.
‘경제학원론’ 저자이기도 한 그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한국은행 총재, 서울시장 등을 역임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중수 전 한은 총재,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조 전 부총리의 제자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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