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 제공. 최형호 기자. <p>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구역 중 사업추진이 곤란한 28곳을 직접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해제 여부 등 진로결정이 안 된 구역은 A,B,C로 나눠 맞춤형 관리에 들어간다.</p>
<p>시는 이같은 내용의 '뉴타운, 재개발 ABC 관리방안'을 22일 발표했다.</p>
<p>서울시의 재개발 ABC 관리는 A '정상추진', B '정체', C '추진곤란'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p>
<p>A유형은 '정상추진' 되고 있는 구역으로, 행,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원활한 추진을 도울 예정이다.</p>
<p>B유형은 '정체'된 구역으로, 전 구역에 코디네이터, 갈등이 깊은 곳은 갈등조정전문가를 파견해 주민합의를 도출과 진로결정을 지원한다.</p>
<p>C유형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해 방치할 경우 주민피해가 가중되는 곳들이다.</p>
▲ 서울시 제공. <p>관리방안에 따르면 시는 683개 구역 중 약 36%인 245개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 주민 뜻에 따라 해제했다.</p>
<p>이어 시는 나머지 324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사업성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p>
<p>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이 공공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진로를 결정했다면, 앞으로 ABC관리방안은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 관리를 통해 주민과 시가 함께 진행한다.</p>
<p>시는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추진 이후 다양한 성과가 있었으나 327곳 일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주민 찬반이나 분담금 문제 등으로 여전히 주민 갈등이 있어 상황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p>
<p>시는 지난 3년간의 실태조사와 주민 뜻에 따른 진로 결정 과정에서 '실태조사 지역 전반의 갈등완화', '정비 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 조정', '뉴타운 등 정비사업 거품해소', '주민 인식변화와 정비사업 내실화', '추진지역 동력 확보 및 해제지역 재산권 행사'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p>
<p>다만, 현재 주민 스스로 해제하는 추진위원회만 사용비용 지원이 가능한 만큼, 행정기관이 직접 해제하는 경우도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p>
<p>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년간의 뉴타운, 재개발 갈등 수습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투기 광풍이 낳은 주민갈등과 고통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아직 진로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에 대해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비롯해 공공-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지금까지의 소모적 논쟁보다는 앞으로의 바람직한 주거문화 조성방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p>
<p>한편 이번에 해제 대상인 곳은 '강북구 수유1-1·4-1·4-2', '관악구 봉천6-1, 9-1', '금천구 독산4, 5, 가산1', '도봉구 쌍문1, 11', '동대문구 장안3·4', '서대문구 남가좌12', '북가좌3, 4, 홍은동411-3', '성북구 삼선3', '양천구 신월2', '은평구 불광44-10', '중랑구 면목172-1 묵3, 중화1', '마포구 공덕18 등 21곳의 재건축과', '강북구 미아16', '성북구 동선3,삼선3', '은평구 신사3', '종로구 필운1, 체부1, 누하1 등이다.</p>
<p>그러나 시는 해제지역 중 창신, 숭인, 성곽마을 등 56곳에 대해선 전면철거가 아닌 물리적, 사회, 경제적 통합재생을 도모하는 대안사업을 추진 중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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