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료·재정추계 전담 위원회 신설
30일 토론회서 사실상 정부안 발표
기금위원 ‘절반’ 축소…사무국 체제로 상설화
이 기사는 04월19일(16:2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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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추계, 보험료 및 급여, 장기기금운용계획 등 제도 전반의 개혁을 논의할 장관급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 50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공사로 독립한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상설 조직으로 탈바꿈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30일 여의도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개편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보건사회연구원 개편안을 토대로 토론회에서 제기된 이해 관계자들과 전문가,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지 2014년 12월9일 A1, 2015년 4월17일자 A8면 참조
개편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추계, 보험료율, 급여 등 제도 부문과 중기기금운용 계획 등 기금관리를 총괄하는 ‘장관급 위원회’를 신설한다. 미래에 지급해야 할 부채(연금)에 맞춰 자산을 관리하는 연금 운용의 핵심 기능(자산부채종합관리)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민연금공단 소속인 기금운용본부는 복지부 산하 공사로 독립한다. 20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9명으로 축소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있는 기금위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로 대체된다. 기금 공사의 사장(CEO)은 최고투자전문가(CIO) 역할을 겸하지만, 지금과 달리 기금위원에서 배제된다.
정부 책임성과 가입자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측 위원 2명이 기금 위원으로 선임된다. 기금위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 기금위 운용을 지원한다. 사용자, 노동자, 지역 가입자 대표들이 자신들의 이해 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기금위 위원으로 추천한다.
기금지배구조 골격을 뜯어고치는 것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17년만의 일이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기금운용위에 자산운용 관련 전문가가 사실상 한명도 없다”며 “기금운용위 전문성과 심의 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조치했다.
좌동욱/조진형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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