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560개 기업 설문
[ 김순신 기자 ]
정부가 규제 기요틴(단두대) 등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10곳 중 1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5년 규제개혁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7.8%에 불과했다. 이 중 ‘매우 만족한다’는 기업은 1.7%, ‘약간 만족한다’는 기업은 6.1%였다. 29.8%는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62.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정부가 요란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기업이 느끼는 성과는 아직 별로임을 알 수 있다.
규제 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를 ‘핵심 규제 개선 미흡’(34.5%),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중복·갈등 등 모순된 규정’(21.6%) 등에서 찾았다.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기대 안 함’(12%), ‘별로 기대 안 함’(33%) 등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에 달했다. 반면 ‘약간 기대’(16.6%), ‘매우 기대’(1.8%) 등 기대한다는 응답은 18.4%에 그쳤다. 앞으로의 규제개혁 실현 가능성도 ‘부정적’(37.3%)으로 본 기업이 ‘긍정적’(9.1%)이라고 답한 기업보다 훨씬 많았다.
기업들은 정부가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규제개혁 정책으로 ‘규제정보 포털 운영’(45.0%)을 꼽았다. 이어 ‘규제개혁 신문고’(24.2%), ‘규제개혁장관 회의’(12.4%),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12.4%) 순이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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