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가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대책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남산 1,3호 터널. 캡쳐=TBS뉴스. 최형호 기자. <p>서울시의회가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1996년 도입 이후 20년 되도록 이 제도와 관련해 재검토 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한 징수뿐 아니라 면제대상 차량도 전체 67%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됐다.</p>
<p>지난 1999년 남산 1, 3호 터널에서 징수하는 혼잡통행료가 도입됐지만 그동안 혼잡통행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p>
<p>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정 효과를 거두면 부과를 해제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 또한 주거지역 시민은 혼잡통행료가 면제돼야 한다는 주장과 더 나아가 시민을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p>
<p>또한 남산1, 3호 터널 2000원의 혼잡통행료 징수의 20년째 변동 없는 시행을 하고 있는 반면 전체 67%에 이르는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상황이다.</p>
<p>이에 서울시 도로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열)는 지난 16일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p>
<p>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지만 대체적으로 남산 1,3호 터널 차량 통행을 억제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p>
<p>위원회가 사대문안에 자가용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현재 남산 1, 3호 터널에서만 걷고 있는 혼잡통행료를 확대 징수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한 것.</p>
<p>위원회는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도심 교통난 해소,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줄이기, 도보 관광 활성화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라 밝혔다.</p>
<p>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판술 의원은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거주 주민 면제, 감면 조치, 혼잡통행료 전자식 징수 시스템 개선, 조례상 혼잡통행료 해제기준 마련 등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p>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김도경 교수는 "혼잡통행료 시행 목적을 명확히 할 것과 면제차량 범위 및 요금수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교통 혼잡 특성을 고려해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지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한국교통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김진태 교수는 "혼잡통행료 확대 징수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징수대상과 재정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라며 "실현 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p>
<p>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은 "혼잡통행료 해제기준을 통행속도 등 어느 하나의 지표로 마련하기는 어려우며 해제기준이 있더라도 해제 후 교통 혼잡이 발생하면 재지정 논란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심사숙고해야 하고, 혼잡통행료가 지역 단위로 확대될 경우 부과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면제나 감면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혼잡통행료는 단순히 교통 혼잡의 개선 측면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오염 저감, 시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결국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확대 등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윤종장 교통기획관은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남산1, 3호 터널에 대한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면제차량 범위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확대 징수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변화를 준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p>
<p>서영진 의원은 "중요한 것은 '어떤 개선 방식이냐'가 아니라 '서울시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면서도 서울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만한 방식이냐'를 염두에 두고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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