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연동제 도입"…경영난 민간발전사 무더기 퇴출 위기
[ 송종현 기자 ]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전력공급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동형’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2001년 이후 15년째 동결돼 있는 설비투자 지원금인 용량정산요금(CP·생산전력 1㎾h당 7.46원)도 인상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민간발전소들이 퇴출 위기에 놓였다.
민간 발전업체들은 “정부가 2011년 이후 단기간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공급을 늘려 전력 공급 과잉을 유발했다”며 “전력 공급에 많이 기여한 민간 발전사업자에 대해 CP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기여도 평가해 차등 지원”
전력거래소는 17일 규칙개정위원회를 열어 전력 수급 기여도와 이용률, 예비력 등에 따라 CP를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동형 용량가격계수(PCF)’ 방식 도입안에 대해 논의했다.
CP인상 방안은 이번에 빠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위원이 보완을 요구해 이날 도입안이 바로 통과되진 않았지만 다음 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마련 중인 방안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PCF 방식을 도입하면서 전체 지원금 규모는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14개 민간 발전사업자 중 전력 생산량이 많은 포스코에너지, GS EPS, SK E&S 등에 대한 지원금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반면 전력생산량이 적은 중소발전소는 오히려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다. CP는 2001년 처음 도입돼 생산전력 1㎾h당 7.46원으로 책정된 이후 15년째 동결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PCF를 도입한다는 방침은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지원금 인상 먼저” 반발
민간 발전사들은 2011년 9·15 순환정전 사태 이후 정부가 단기간에 발전소 공급을 늘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에 안동복합발전소 등 13개 LNG발전소가 문을 열었고, 지난해에도 동두천복합발전소 등 6개가 전력 생산에 나섰다.
이 영향으로 ‘전력 수요의 갑작스러운 증가에 대비해 확보하고 있는 유휴 전력설비 비율’을 뜻하는 전력설비예비율이 2011년 4.1%에서 올해 21.2%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와 학계는 국내 전력시장 상황에 맞는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을 약 15%로 보고 있다.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고 노는 발전기는 늘어나고 있다. 2012년 64.6%였던 민간 LNG발전소 가동률은 지난해 45%까지 떨어졌다. 발전설비용량 기준 업계 1~3위인 포스코에너지, GS EPS, SK E&S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각각 47.63%, 56.26%, 11.23% 감소했다.
김광인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LNG발전소는 가동 후 한 시간 안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갑자기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발전설비”라며 “PCF 방식 도입으로 민간 발전사가 어려움에 빠지면 전력 공급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CP(용량정산요금)
capacity payment. 민간 발전사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에 제공하는 고정비 회수용 지원금.
■ PCF(성과연동 용량가격계수)
performance capacity factor. 민간 발전사업자가 운영하는 발전기의 전력 공급 기여도를 평가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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