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양 참사 1년...해양안전 '빨간불'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종합 토론회에서 인사말하는 국민안전처 이성호차관 -국민안전처 제공 <p>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사회가 겪었던 대규모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정부의 체계적인 국가재난사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이 곧 '국민 행복'이라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 한바 있다.</p>

<p>세월호 참사로 해양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해양 선박사고를 대처할 연안구조장비의 노후화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사고 중 88%, 인명사고의 75%가 연안에서 발생하고 있다.</p>

<p>정부가 지난 3월 말 발표한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통해 해양사고 1시간 내 골든타임을 사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우리 연안 최일선에서 순찰 및 구조역할을 하고 있는 순찰정의 절반 이상이 노후화되어, 과연 불시의 사고에 적절한 대응과 대처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p>

<p>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연안에 90개의 해양경비안전센터(파출소)와 240개의 출장소가 있고, 여기에 총 52척의 순찰정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중 55%에 해당하는 29척이 내용연한 15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순찰정은 10~14m 소형 함정으로 주로 연안 및 도서지역을 순찰하거나 구조하는데 활용되고 있다.</p>

<p>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순찰정을 대체하는 연안구조정 30대를 신규로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순찰정이 도입되는 내년까지는 노후화된 장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골든타임 사수는 고사하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감수할 수 밖에 없다.</p>

<p>규모가 작은 순찰정에 비해 대형함정 등 경비함정의 노후화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비함정의 노후화를 살펴본 결과 대형함정(1000톤-5000톤) 33척 중 2척, 중형함정(250톤-500톤) 39척 중 6척, 소형경비정(100톤 이하) 130척 중 20척에 해당하는 함정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p>

<p>박남춘 의원은 "노후화된 장비로 어떻게 해상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겠나. 정부는 우선적으로 재난현장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충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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