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실태 주사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 2년 전보다 30만가구 줄어
"내집 꼭 마련" 79%로 감소…고소득층 집 보유율은 늘어
[ 이현일 기자 ]
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2년 전보다 약 30만가구 감소했다. 최저주거 기준은 ‘비가 새지 않고 화장실과 부엌을 갖춘 주거시설’로 3인 가족의 경우 전용 36㎡ 이상의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만가구를 대상으로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가구는 전체의 5.3%인 98만가구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다.
2012년과 비교하면 1.4%포인트(약 30만가구) 감소한 수준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노후 주택이 새 집으로 바뀐 게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가 줄어든 이유로 분석된다.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국민 1인당 주거면적도 2년 전보다 1.8㎡ 증가한 33.5㎡로 조사됐다.
전·월세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세입자의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은 커졌다. 임차료 부담을 나타내는 ‘가구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은 중위값 기준 20.3%를 기록했다. 2012년(19.8%)보다 0.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는 매달 소득의 20.3%를 임차료로 지급한다는 뜻이다. 서울에선 소득의 약 35%를 임차료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비중이 커지면서 임차료 부담이 높아졌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전·월세 가구 중 월세 가구 비중은 직전 조사가 이뤄진 2012년 50.5%에서 작년 55%로 4.5%포인트 높아졌다. 주택실태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고치다. 서울 등 수도권의 월세가구 비중도 44.1%에서 46.1%로 2.0%포인트 늘어났다.
자가보유율은 2012년 58.4%에서 작년 58.0%로 낮아졌다. 중간 이하 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줄었지만 고소득층에서는 증가했다.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 83.7%에서 2014년 79.1%로 감소했다. 40대 이하 가구주의 경우 이 비율이 79.9%에서 73.3%로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연소득 대비 집값(PIR)은 2012년 5.1에서 작년 4.1로 낮아졌다. 전국 평균 중위 주택 기준으로 연소득 4.1년치를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서울(2012년 조사 기준) 평균 집값 기준으로는 이 배수가 10.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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