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93조 늘어난 나랏빚
2014 회계연도 국가 결산안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만 47조 재정악화 주범
국가채무 530조로 급증…경상성장률의 2배 속도
[ 김주완 기자 ]
국가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가 재정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져서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예상보다 악화된 재정수지
7일 정부가 발표한 ‘2014회계연도 국가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 적자로 전년(21조1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8조4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 재정수입에서 총 재정지출과 국민연금 등의 4대 사회보장성기금액을 뺀 지표로 국가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보여준다. 적자가 클수록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뜻이다. 보통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의 ±0.5% 이내일 때 균형 재정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0% 적자였다. 적자 폭이 전년보다 0.5%포인트 커졌다. 이 비율이 2%대를 기록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은 2009년(3.8%) 이후 처음이다.
정부 예상보다 적자 폭이 커진 것이 더욱 문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4년의 관리재정수지 전망치는 25조5000억원(GDP 대비 1.7%) 적자였다. 하지만 실제 적자 규모는 4조원 늘어났고 GDP 대비 비율도 0.3%포인트 더 올랐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
관리재정수지 악화는 지난해 세수 목표치 미달에도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탓이 크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국세 결손액은 10조9000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국채, 일시차입금 등 부채를 전년보다 39조원 늘렸다. 특히 당초 계획보다도 부채를 6조2000억원 확대한 것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2012년 예산안을 짤 때 세입과 채무에 직결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실제보다 2.2%포인트 높여 잡았던 것을 바로 잡지 못한 탓이 크다”고 말했다.
◆미래 재정의 덫,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부진도 국가 재정 운용을 빡빡하게 만들었다. 1960년 처음 시행된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 수렁에 빠졌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아직 연금 개혁의 갈피도 못 잡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언젠가 줘야 하는 공무원연금의 충당부채는 지난해 523조8000억원에 달했다. 전년(484조4000억원)보다 39조4000억원 급증한 규모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아직 확보하지 못한 부족액이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빚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돈(누적 기준)은 2013년 12조원에서 2025년 70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 관리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늘어나는 연금충당부채가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채 발행 등으로 직접 빌린 돈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530조5000억원으로 전년(489조8000억원)보다 40조7000억원 늘어났다. 올해 서울시 예산(25조5000억원)의 20배를 넘어서는 규모다. 증가율로 따지면 지난해 경상성장률(4.6%)의 두 배에 가까운 속도로 나랏빚이 늘었다.
■ 관리재정수지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을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여기서 국민연금, 사학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이 관리재정수지다. 국민연금 등 기금의 흑자가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황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를 따로 산출한다. 정부의 순(純)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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