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소리없이 줄줄 새는, 이른바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등 소외계층 복지를 둘러싼 비극적인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선다.</p>
<p>행정자치부는 부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단을 활용해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p>
<p>행자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 확정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 모니터단의 주요 활동을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p>
<p>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중인 모니터단은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과 주부물가 모니터단이 있고, 약 5000여명이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p>
<p>이들 모니터단은 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에 참여하려는 의욕이 충만한 20대 이상 국민들로 위촉돼 있는 만큼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사회복지시설 비리 적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에 따른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
<p>모니터단이 복지재정 누수, 복지 부정수급 사례는 물론, 복지혜택이 필요한 국민을 발굴해 신고 또는 제도개선 제안을 하면, 이를 행자부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해당부처나 기관에서 확인하게 된다.</p>
<p>아울러, 이들 모니터단의 제안이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신고 및 제안에 대해서는 상품권, 수당지급, 정부시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p>
<p>행자부는 모니터단 시․도대표 간담회와 시․도부단체장회의, 홈페이지 공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니터단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p>
<p>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일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식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민관협업의 파트너가 되어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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