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회수 불투명'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개발 사업의 투자금 27조 원의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3일 감사원은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사가 그동안 해외 자원개발에 31조 4천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34조 3천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지만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 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된 전체 금액은 노무현 정부 당시 3조3000억 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석유공사 15조8000억 원, 가스공사 9조2000억 원, 광물자원공사 2조 원 등 27조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확정된 투자손실액만도 벌써 3조4000억 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또 기존 감사 결과 116개 사업 중 12개 사업의 경제성이 과다 평가돼, 1조2000억 원이 과다 투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과다 투자' 1조2000억 원을 합해 이들 12개 사업에는 모두 15조2000억 원이 투입됐다.
감사원은 이들 공기업이 충분한 자금 없이 차입금 등 '빌린 돈'으로 투자를 추진하면서 유동성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예컨대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은 가스공사 2조8924억 원, 광물자원공사 1조3808억 원 등이다.
감사원은 사업별 성과분석을 토대로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하거나, 사기업으로 사업 주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구조조정에 착수한 일부 사업의 경우는 부채 감축을 위한 졸속 매각이 추진된 사례도 있어 '뒤처리'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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