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위와 '투트랙' 개혁 논의
쟁점 이견 여전…난항 겪을 듯
[ 조수영 기자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3일부터 동시에 가동된다. 지난달 28일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을 끝낸 이후 중단됐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오는 7일 종료 예정이던 특위 활동기한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했다. 또 활동기한을 두고 진통을 겪은 실무기구는 이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서 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수석원내부대표 간 협의에서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긴급 회동에서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명문화하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까지라는 공감대는 있었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믿고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해 여당이 당초 제시한 이달 중하순까지 시한에 야당이 공감했음을 시사했다. 여야는 또 실무기구에 여야 의원을 배제하고 정부 2명, 노조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모두 7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날 합의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한번 동력을 얻었지만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처럼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 파탄이 일어나면 이것은 결국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국민의 지갑에서 이 돈이 나가게 된다”며 “야당의 행태는 결국 말로만 국민의 지갑을 지켜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지갑을 터는 아주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연금 지급률이 0.01%만 달라져도 재정 부담이 연간 최대 2000억원이 왔다갔다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급률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기여율을 높이더라도 연금 수급 규모를 깎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없는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혁이 더 큰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에 더 큰 비용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급률(재직연수 1년을 채울 때마다 현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계산한 비율) 1.25%(재직자 기준)를, 새정치연합은 1.7% 안팎을 주장하고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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