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15년 3조원 상당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복지재정 누수·낭비 차단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 대상을 선정한 뒤 오는 5월중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1만여개로 추정되는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이 중앙부처 사업과 겹칠 경우 역시 정비·조정하도록 적극 권고한다.
정부는 이들 대책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1조8천억원을 우선 절감하고, 지자체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1조3천억원을 추가로 절감하는 등 올해 전체적으로 3조원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부처에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을 통해 5천500억원, 부적정 수급 근절로 6천억원,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로 1천억원,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를 통해 5천500억원 상당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지자체에서는 유사· 揷뭘獰汰?자율정비를 통해 7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개선을 통해 6천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됐다.
정부는 절감액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필수 복지사업 확충에 쓰는 등 전액 복지분야에 재투자해 국민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이미 추진중인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거나 지자체의 협조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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