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깡통주택' 우려…주택담보대출도 한도 늘어 부실 커질듯
* 시중은행 주택아파트 담보대출금리도 2%대 중후반
지난 2013년 03월 아파트를 구입하며 주택금융공사에서 1억5천만원을 대출받았던 안00씨(42세) 씨는 요즘 속이 타들어간다. 불경기로 한 푼이 아쉬운데 대출이자를 줄일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게 생겼기 때문이다. 안 씨는 대출 당시 연리 4%의 15년 고정금리'분할상환(115년 만기)을 선택했다.
대출 시점부터 만기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갚아나가는 방식. 안 씨는 '변동금리'만기상환의 경우, 금리인상 및 주택가격 폭락 등 급격한 경기변동시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선택하라'는 정부의 권유를 철석같이 믿었다.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시중은행을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심전환대출(대출금리 2.6%) 신청대상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 이용자는 제외됐다. 안 씨는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정책을 따른 사람만 바보가 됐다"며 "연간 이자 210만원, 10년이면 2천만원 넘는 돈을 날린 셈"이라며 한숨지었다.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2011년만 해도 3%에 그쳤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말 23.6%로 치솟았다. '착한 금융 소비자'들이 정부 말만 믿고 고정금리 상품을 택한 결과다.
이런 불만에 대해 금융당국은 그저 양해해 달라며 달래기에 급급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불만을 알고 있지만 안심전환대출의 목적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가계부채 구조개선이다. 고정금리 대출자로 확대하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가계부채의 뇌관인 저소득층 문제도 간과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의 평균소득은 연간 4천100만원으로 중산층이 수혜대상이다. 소득 하위 20%인 소득 1분위는 이미 빚에 짓눌려 원금상환 형식의 안심전환대출은 언감생심이다. 특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저소득층 대출자(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들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신협'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5조237억원에 달한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불만이 폭발하자 정치권이 나섰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형평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 관악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당정 간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도 온라인 비교시대
한국경제신문사 온라인매체 한경닷컴은 주택.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서비스 업체인 ㈜와우크레딧과 함께 "시대 분위기를 맞추어 복잡한 주택[아파트.주택,전세.빌라.사업자대출] 대출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시간과 비용도 부족한 고객들을 위해 담보대출금리 비교사이트와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면서 "개개인이 금융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근래 발표된 저금리 정책 및 전세 값 상승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우크레딧은 국내 최고 포탈 ‘네이버부동산’에도 독점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번에 또 ‘한경닷컴과 뱅크아울렛’ (www.hk-bank.co.kr)을 오픈하여 더 많은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담보대출 금리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서 "상담을 진행해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해당 금융상품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상태다.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기 보다는 자사의 금리비교 사이트를 통해 우선적으로 상담 받기를 권유드린다"고 전했다. 고객센터 [1600-2599] 전화를 하면 좀 더 빠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상담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단순 상담을 통해 실시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및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상환 계획 등의 금융컨설팅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의 : 한경닷컴 뱅크아울렛 (www.hk-bank.co.kr) 상담 : 160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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