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내년부터 매일 100억씩 세금 들어가…" 타협 촉구 불구
[ 이정호 기자 ]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추가 논의할 실무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실무협의기구의 정상 가동은 물론 개혁안 법제화를 담당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도 줄줄이 지연될 전망이다.
조해진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만나 전날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실무협의기구 운영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여당은 실무협의기구 활동 시한을 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여는 4월7일 이전으로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활동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충분히 논의하자고 맞섰다.
여야 양측이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감정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실무협의기구 협상과 관련해 “지금은 솔직히 신뢰와 인내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한마디에 여당을 앞세워 기한을 정하고 마치 군대 작전하듯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실무협의기구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2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던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운영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만 해도 하루가 늦어질수록 매일 80억원씩 (정부)보전액이 (공무원연금에)들어가고 있다”며 “국회가 시한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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