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경제학자 총회
정부 개입이 되레 빈곤 키워
2017년 몽펠르랭 서울총회 한국경제신문 개최
[ 김홍열 기자 ]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소득 불평등의 해법은 명료했다. 정부가 빈곤층에 돈을 주기보다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 이를 재원으로 빈곤을 해결해야 한다는 프랑스 좌파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류의 대중 인기영합식 선동과는 달랐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모임인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2015 페루 리마 지역총회’ 마지막 날인 24일(현지시간). 알베르토 베네가스 린치 아르헨티나 라플라타국립대 명예교수(사진)는 주제 발표에서 “정부가 빈곤층에 무턱대고 재정을 지원하기보다는 국민 전체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린치 교수는 “정치인이 신성하게 여기는 소득과 부의 재분배는 시장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계약이 아닌 정부의 힘으로 결정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빈곤을 줄인다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오히려 임금을 줄이고 빈곤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린치 교수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점에서 소득 증가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리마=김홍열 기자/권영설 논설위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