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여율 7~10%·지급률 1.45~1.70%…"여당案보다 55조 재정 절감"
[ 이호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의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10%(현행 7%)로 하되 이 가운데 4.5%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가져가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인 지급률은 현행 1.9%보다 낮은 1.45~1.70%로 정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안이 짜여졌다. 즉 공무원이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기여율을 재직자와 신규자 구분 없이 7~10%로 정해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현행 7%인 기여율을 재직자는 10%로 높이되 신규자는 4.5%로 낮춰 보험료를 덜 걷는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모수개혁의 토대 위에 기여율 7% 가운데 4.5%는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로 가져가는 구조개혁 방식을 가미했다. 4.5%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를 통해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이 많고, 고위직은 반대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나머지 2.5%는 현행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비례 방식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액이 정해진다. 소득비례 방식이 적용되는 기여율은 기본 2.5%로 삼되 최대 5.5%까지 상한을 둬 공무원노조와 협의해 이를 정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고소득자가 더 부담하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고소득 공무원의 불만도 없애고 하위직은 조금 덜 내고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짰다”며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45~1.70%로 낮춤으로써 새누리당의 개혁안보다 55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새정치연합은 전망했다. 새누리당 개혁안의 경우 당장 재직자의 보험료를 더 걷지만, 신규자의 보험료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춰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재정절감 효과가 작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소득대체율은 50%대 초반이 된다고 새정치연합은 덧붙였다. 다만 새누리당이 제시한 퇴직수당 현실화는 적용하지 않고,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저축계정’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goodcha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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