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임금의 경제학…오른다고 반드시 좋을까?
노동 생산성이 임금 상승률을 웃돌면 임금 인상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회사도 아마 임금을 기꺼이 올려줄 것이다. 문제는 고용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숙박업, 건설업 등이다. 한계기업과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서는 근로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고 임금도 오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소득을 높여주면 내수가 살아나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다. 이 주장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정부가 요즘 기업들에 임금을 올리라고 압박하는 중이다. 특히 이미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보다 사정이 딱한 중소기업의 목을 더 조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PC방 등 영세업체들은 그럴 여력조차 없다.
문제는 임금을 올려주면 경제가 성장할까에 있다. 만일 소비가 경제를 이끈다면 우리는 왜 경제성장률을 소비성장률로 계산하지 않고 생산적 관점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계산할까. 그것은 생산이 늘어야 분배가 늘고, 소비도 늘기 때문이다. 생산이 없다면 소득이 없다는 의미다. 우리는 생산한 것 이상으로 소비하거나 분배할 수 없다. 소비하면 생산은 저절로 이뤄진다는 것이 바로 소비주도 성장론이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케인스와 비슷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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