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총량은 1,060조원(14년 9월말기준)에 이른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554조원, 비율로는 55.3%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작년 초부터 기준금리 상승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하여 각 금융기관별로 담보대출 특판상품 출시를 하였었다. 목표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시켜 고정금리 비율을 목표치까지 높이고,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었다.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안정적이면서도 최대한 낮추겠다는 목표였던 것이다.
(출처 : 금융감독위원회)
올해 3월 24일에 출시예정인 “안심전환대출”도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겠다는 의지표현으로 판단된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대출이 변동금리(5년미만고정금리포함)이거나 이자만 내고 있는 상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된다. 신규대출로 받는 사람이거나 기존대출이 5년이상 고정금리로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일부전문가들은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담보대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뱅크아울렛 (http://www.hk-bank.co.kr)”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고정금리를 대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사항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고정금리를 장려한것이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대분의 상담신청자들은 정부정책에 의해 고정금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정부 정책에 맞춰 고정금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나온 정부정책에 역차별을 당하게 되니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2017년까지 고정금리 비율을 무리하게 40%까지 높인다는 계획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중 90%정도가 변동금리와 다름없는 혼합형금리상품이라고 한다.
뱅크아울렛 담당자는 “고정금리를 쓰는 사람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2~5년동안의 고정금리 혜택만을 부각 시킨채, 이후에 변동금리로 변했을 때에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감시해야 하는 감시기관들도 별다른 대책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안심전환대출도 고정금리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사람과, 금리가 시장상황에 맞춰 떨어졌던 변동금리를 사용했던 사람 중에 누구를 구제해야하는지는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문제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건전한 방향으로 대출시장을 개선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꽤 오랜시간동안 유지되고 있는 저금리 시장상황을 예측하지 못한채 고정금리를 장려했던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정책을 세울때 거시적인 경제상황예측을 통해 역차별이 생길 여지를 만들지 않는 정책을 만들기를 앞으로는 기대해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대출(주택·아파트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등)이 금리가 높은지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체크하며 시중 금융사의 금리와 조건, 중도상환 수수료율, 이자율, 우대항목 등을 알아보고 비교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개선하는 게 가계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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