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찾아 간담회
"규제개혁 입법 조속처리"
商議회장단 정책 건의
[ 이태명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박용만 회장 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기업 관련 정책·입법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한 기업소득환류세, 임금 인상 압박과 관련해 “기업인들의 속이 많이 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 회장단은 정부와 야당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뜻과 함께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가 노동계 편향으로 흐르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대한상의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기업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김 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선 박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 25명의 부회장단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무엇보다 걱정되는 게 가계와 기업 등 경제 零섧湧?각종 규제와 제도 미흡으로 투자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가계의 소비 위축, 기업의 투자 위축이 계속되면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권과 정부는 규제개혁 한다면서 실적 쌓기·보여주기식 입법을 남발해왔다”고 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기업의 힘든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소득환류세를 신설하고 법인세 인상,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데 대해 (기업인들의) 속이 많이 상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이 경영환경 개선 등 기업이 진정 원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표를 의식해 선심 경쟁에 나선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김 대표의 비판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발언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기업인들의 가려운 곳을 잘 지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이날 새누리당에 기업 임금 인상 압박과 관련해 “임금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지 정치권에서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히 추진해야 하며, (법인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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