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유아교육 정책토론회
[ 임기훈 기자 ]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 지원이 적어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사립유치원에서의 부실 교육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재정학회와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유아교육의 보장성 확립을 위한 국가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교육부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 예산 집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공립유치원생에게는 1인당 매월 약 100만원 넘게 지원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생에게는 53만원 정도 지원한다”며 “보다 균형 있는 재정 집행은 물론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목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교육부의 유아교육 지원금액 연 2조1286억원 중 전체 유치원생의 약 78%를 맡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7800억여원에 불과한 반면 전체 아동의 22%만이 다니고 있는 국·공립유치원에는 1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원아 비율을 평균 73%인 OECD 痴萬?맞추려면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기보다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국가교육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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