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
"경제활성화 위한 선결 과제"
[ 김주완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는 12일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취임 한 달 동안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왔고 국정 운영의 큰 걸림돌이 사회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리는 △방위사업 비리 △해외 자원개발 부실 투자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공적문서 유출 등을 대표적인 부정부패로 꼽았다. 이 총리는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불량 장비·무기 납품, 수뢰 등의 비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런 비리들은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국가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다”며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을 비롯해 모든 관련 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총리가 ‘부정부패 척결’ 관련 긴급 담화를 발표한 것은 지난달 17일 취임 후 23일 만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담화 발표 배경과 관련해 “고질적 부패구조와 공직기강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경제살리기와 개혁 성공 등 국정과제 추진이 힘들다고 이 총리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총리는 최근 방위사업 분야 등 잇따른 부정부패 사례와 관련해 국민들의 부패 척결에 대한 열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패 척결은 경제 활성화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활성화와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공직사회 기강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이들 과제를 이룰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기강 확립 △부정부패 척결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등 3대 중점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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