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여야, 증세·복지 놓고 공방
최경환 "복지 추가도입 신중히"
[ 고재연 기자 ]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문제 등으로 촉발된 증세·복지 논쟁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경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경기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 증세 논란’을 공론화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 없는 복지’와 관련해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금융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자금 양성화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유사 사업을 통폐합해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할 때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증세문제를 논의하겠지만, 현재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감하게 정비하 ?그래도 모자라면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지출과 관련해 “우리는 복지를 새로 도입하는 나라다. 현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지출보다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늘어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주요 복지제도는 이미 OECD 수준으로 시작한 상황이고, 추가적인 복지제도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증세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담뱃세 인상의 주목적은 국민 건강증진이었지만 다소 국민에게 부담을 드린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이 총리는 “국토 균형발전의 측면도 있지만 기업 경쟁력, 공장의 해외 이전 문제 등 폐해를 봤을 때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단면만 봐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정책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경제가 살아나느냐”는 홍의락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만 통과시킨다고 다 되지는 않겠지만 법을 통과시키면 ‘촉진 효과’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된 11개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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