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중단 등 정부에 4대 사항 요구
경제계 "불법 정치파업 민형사 소송 책임 묻겠다"
[ 정태웅 / 강현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정부에 네 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주장했다. 정부가 이에 불응할 경우 4월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제·산업계 등에서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으로 경제 회복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불법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015년 총파업 선포식 및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 시도를 비롯한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기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기본권 쟁취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정부는 친재벌 경제정책, 노동시장 구조개악, 서민 죽이기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3월 말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단독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4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범국민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4월24일 총파업에 돌입, 이날 총파업대회를 연 뒤 25일 공무원연금 개악, 27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28일 민영화 및 공공기관 가짜 ㅋ鑽? 29일 비정규직 양산, 30일 대학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조합원 1인당 1만원 이상 내는 방식으로 총파업 기금 80억원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경제 회복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불법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은 “4월 총파업은 임단협과 무관한 정치파업으로 우리 경제를 되살리려는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된다”며 “불법 정치파업에는 기업들이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강한 책임을 물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와 함께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왜곡하고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상식 밖의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에 대한 불만이라면 1998년 이후 불참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대화로 의견을 개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민주노총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대화와 설득으로 노동시장 개혁 현안을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민주노총을 구성하는 대부분은 임금이 높은 대기업 노조로 ‘귀족노조’라는 평가도 있다”며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민심과 동떨어진 파업 선언을 했다”고 말했다.
정태웅/강현우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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