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시작
3월말~4월초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日 외무성 관계자 "여기서 점프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안부 실무협상 난관 시사
한국과 일본이 살얼음판 정치·외교 일정에 들어간다. 일본 시네마현이 22일 ‘다케시마(독도 일본명)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어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집단적자위권 관련 안보법 개정이 이어진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3차 내각의 우경화 움직임 속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함께 열어요 새로운 미래를’이라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표어가 자칫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日 정부, 다케시마의 날 정무관 파견
시마네현은 22일 올해로 10년째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연다. 일본 정부는 이번 기념행사에 마쓰모토 요헤이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매년 개최해 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하는 것은 올해로 3년째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지자체 행사에 고위 관료를 파견하기로 하면서 한·일 정부간 외교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로 10년을 맞이하면서 한·일간 갈등 ?더욱 표면화 될 수 있다. 한국 독도수호전국연대 등 시민단체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에도 이번 행사를 규탄하기 위한 출정에 나선다. 경상북도도 도청 앞에서 다케시마의 날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일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설 연휴로 인해 이번 다케시마의 날 반대 시위에 참석하는 한국 시민단체 규모는 예년보다 작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한·일 시민단체간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3·1절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한 일본측 반응도 관심이다. 지난해 박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아베 정부의 고노담화(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 검증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이번 기념사에서도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측의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서 통한 역사 왜곡 시도 이어져
3월말 4월초에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이 기다리고 있다. 아베 내각 들어 교과서 개정을 통한 역사 왜곡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온 상태여서 이번에도 어떤 내용이 바뀔지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교과서를 내 놓은 출판사의 조치를 옹고하면서 우경화 분위기를 북돋았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스켄 출판이 올 4월부터 사용될 사회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 단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보수 성향의 유력 신문의 이런 보도는 위안부 관련 여론과 올해 검정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노골적으로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미국 공립교과서에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 내용이 실린 것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며 “정말 섬뜩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5월초 안보 법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안전보장법제 정비를 위한 여당 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연립여당은 일본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상교통로에서 후방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군 후방 지원에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도 무기 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자위대 파견을 위해 건건히 특별법을 만들던 데서 자위대를 수시로 파견할 수 있는 ‘항구법’도 만든다. 아베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하에 ‘전쟁이 가능한’ 일본으로 조금씩 변모해 가고 있다는 평가다.
◆반복되는 한·일 자존심 싸움
한·일간 자존심 싸움도 이어지고 있다. 한·일 양국은 오는 23일 100억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를 끝내기로 했다. 한국이 연장을 요청하면 ‘선심(?)’ 쓰듯 연장에 합의하겠다는 일본측과 그렇게 하면서 까진 필요는 없다는 한국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마지막 남은 통화스와프도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전해진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놓고서도 위안부 문제 해결의 선제적 조치가 우선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과 우선 만나서 얘기하자는 아베 총리간 이견으로 평행선을 걷고 있는 분위기다. 양국 정치인들은 서로 오가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양국 정상간 생각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실무자간 협의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위안부 국장급 협의가 최종 타결의 몇 부 능선에 있느냐는 질문에 “여기서 점프하지 않으면 안된다. 계속 터벅터벅 걸어서는 정상까지 못갈 것 같다”며 “점프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의)정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6월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즈음한 양국 정상간 회담 개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한·일 외교가에 나오고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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