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통준위 회의서 강조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통일이 우리 민족은 물론 주변국과 세계에도 대박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세우고 공감대를 적극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의 공공 및 민간 자본이 한반도에 투자하고 그것이 세계 경제 도약의 종잣돈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세 차례 열린 전체회의와 달리 통준위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통일 준비 방안을 집중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통일 이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자원개발 계획들을 세심하게 세워나간다면 때가 될 때 국내외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일 한국의 청사진도 그려질 것이고,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몽골 사례를 들어 “고립에서 벗어나 성장의 길을 걷고 있는 몽골의 푼살마긴 오치르바트 전 尹酉?북한에 ‘안보는 핵이 아닌 두둑한 지갑에서 나온다. 북한은 주민을 배불리 먹이고 싶다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북한은 이 고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몽골과 베트남, 미얀마 등은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이후 발전과 성장의 길을 걷고 있고 얼마 전 쿠바는 미국과 국교를 재개했다”며 “북한은 이런 변화의 물결을 직시해 하루속히 개혁과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김주현 통준위 경제분과 위원장은 통일비용과 관련, “분야별 지출 가운데 사회보장 비용과 교육행정 비용이 가장 클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선 전체 통일비용의 48%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통일 후 복지 통합은 효율성과 점진적 통합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재원 마련은 민간 및 공공 부문 자금과 함께 국제금융기구의 공적개발금융 원조 등 외자 유치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