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최대 분수령…국회 '이완구 인준안' 내일 표결

입력 2015-02-15 08:35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지난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두 차례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만큼 여권 입장으로 보면 '삼수(三修)'격이 되는 이 후보자의 총리 인준 시도가 이번엔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인준을 반대하는 야당의 본회의 연기 요구로 여야가 합의했던 표결 일정보다 나흘이 늦춰진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인준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어떤 식으로든 판가름이 나게 됐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인준안을 가결하는 것이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이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준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사흘 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인 158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리 혐의로 구속된 송광호·조현룡 의원과 이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155명 중 불참자나 이탈표는 극소수일 것이라는 게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총리 인준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므로, 야당이 만약 불참하기로 하면 통과가 확정적"이라며 "야당이 참석해 부표를 던지더라도 가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반대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 결정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본회의 불참 또는 참석 후 이석하는 '소극적 반대'를 택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 전대 기간 '호남 총리론'으로 구설에 올랐던 만큼 본회의에서 충청권 총리 후보에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모습이 정치적으로 적잖이 부담스러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 투표 당론으로 표결에 임했다가 참석한 여당 의원 숫자보다 많은 찬성표, 즉 야당 내 이탈표가 나오면 문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표 단속에 더욱 많은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민심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의식한 내부 이탈표가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부결 사태를 맞을 위험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만약 16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이 후보자가 총리직에 오르면 정국은 급격히 냉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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