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달 중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마련한 뒤 내년 4월 총선에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4일 제안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계속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참여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정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최근 대두한 '증세 없는 복지'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합의를 끌어내자고 촉구할 계획이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한편,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 등을 언급하며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해 현 정부의 경제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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