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개혁해 세수부족 감당
'증세 없는 복지' 큰틀 유지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늘어나는 복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재정 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20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등을 손질해 재정 낭비를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개혁을 통해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는 뜻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와 관련, “지자체가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의욕을 꺾게 된다”며 “이것이 비효율적인 구조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서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를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방 교육재정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내국세 대비 교부금 비율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교육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어 매년 세수 증가폭만큼 자동으로 늘어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도 이것이 무상급식 등 선심성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라며 최근 박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이원화(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이 분리 운영되는 것) 체계를 뜯어고쳐 지방재정을 통합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4월 중기재정전략회의 때 발표될 예정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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